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covery of Excess Profits from Reconstruction, Article 10 (Recognition of Capital Gains Tax as Development Costs)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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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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