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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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