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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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