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2조(압류 금지)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2 (Prohibition of Seizure)
①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1) Money and goods pai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is Act shall not be seized.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2) Claims to deposits in an account for receiving welfare benefi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50-4 (1) shall not be seiz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