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77조(자격정지)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7 (Suspension of Licenses)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If a prosthetist/orthotist, etc.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suspend his or her license for a period of up to six month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1. Where, while performing the work of a prosthetist/orthotist, he or she has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caused physical injury to a person wearing a prosthesis or orthosis;
1의2.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1-2. Where, while performing the work of a speech-language therapist, he or she has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caused damage to the functions of a person receiving speech-language rehabilitation;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1-3. Where, while performing the work of a rehabilitation counselo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e or she has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caused harm to a person receiving rehabilitation;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2.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receive the continuing education under Article 75 two or more consecutive tim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