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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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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법 제69조(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9 (Notification of the Opening of a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Business, etc.)

①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개조ㆍ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odifying,마더f파이잉 or오 repairingr리페r링 prostheses프r라스θ씨시즈 and앤드 orthoses오트호우지즈 or오 fittingf피팅 themð뎀 to투 theð더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opening오우퍼닝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ㆍ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2)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rosthetist/orthotist프r라스θ씨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s이즈 personally퍼서널리 a어 prosthetist/orthotist,프r라스θ씨티스트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one.원

③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not낫 runr런 theð더 same세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④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4)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modify마더f파이 prostheses프r라스θ씨시즈 and앤드 orthoses오트호우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doctor's닥터즈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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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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