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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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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8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20.12.29, 2024.1.2>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1.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use유스 residentialr레지덴실 space스페이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ce,r레지든스 care,케어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living리v빙 in인 an앤 ordinary오더네r리 home,홈 while와일 also올소 supporting서포팅 theirð데어 life라이f프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Community커뮤너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thatð댓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social소우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2-2.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peer피어 counseling,카운설링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advocacy애드v버커시 forf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ervices서v버시즈 suited수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order오더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enable에네이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working워킹 in인 an앤 ordinary오더네r리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or오 lead레드 a어 working워킹 life라이f프 in인 a어 specially스페셜리 prepared프r리페어드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ncillary앤설레r리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working워킹 life);라이f프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n안 an앤 inpatient인페이션트 or오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basis;베이시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ypes,타이프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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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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