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7.24]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7.24]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