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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6-6 (Content, etc. of Education for Persons Obliged to Report)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8, 2021.6.29, 2024.2.6>

(1)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1.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n안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them;ð뎀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2.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when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abuse어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4.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1.6.29>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our아워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ourses코시즈 or오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에저케이션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1.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ourses코시즈 or오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lder엘더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ourses코시즈 or오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6 (4)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long빌롱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belong빌롱 to투 themð뎀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our아워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에저케이션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1.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2.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lder엘더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6 (5)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4)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distance디스튼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online온라인 lectures렉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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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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