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4 (Purposes, Limits, etc. of Lending of Funds)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1)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which위치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lent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업자금

1. Funds^f펀즈 for^f포 earning얼닝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earning얼닝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commuting;커뮤팅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Costs카스츠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nctional^f펑크셔늘 recovery^r리커^v브^r리 training;트^r레이닝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office오^f피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equipment;이큅먼트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6.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he^ð더 limits,리멋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grace그^r레이스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lending렌딩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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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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