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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8.9>

[제목개정 2009.12.31]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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