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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4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4 (Notification of Opening of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Businesses)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Formf폼 No.노우 3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opening오우퍼닝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더 prosthetist프r라스θ씨티스트 and앤드 orthotist오θ써티스트 who후 will윌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repair.r리페어

②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ㆍ보조기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 Theð더 prostheses프r라스θ씨시즈 and앤드 orthoses오트호우지즈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repairedr리페어드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prostheses프r라스θ씨시즈 and앤드 orthoses오트호우지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occurs어커즈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Formf폼 No.노우 31,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인 Formf폼 No.노우 3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location:로케이션

1. 제조업소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ned오우픈드 it,잇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2.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sthetist프r라스θ씨티스트 and앤드 orthotist오θ써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3.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closed,클로우즈드 or오 reopened.r리오우픈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r오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of어v브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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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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