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4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4 (Notification of Opening of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Businesses)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opened a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business under Article 69 (1) of the Act shall submit a notice in Form No. 31 to the head of a Si/Gun/Gu within seven days after opening the manufacturing business, attaching the following documents: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1. One copy of a statement of facilities and equipment;
2. 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 One copy of the license of the prosthetist and orthotist who will be in charge of manufacture and repair.
②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ㆍ보조기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 The prostheses and orthoses to be manufactured or repaired after notifying the opening of a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the prostheses and orthoses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pursuant to Article 65 (2) of the Act.
③ 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3) Where any of the following changes occurs after notifying the opening of a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1), the changes shall be notified to the head of a Si/Gun/Gu by a notice in Form No. 31, attaching documents proving the details of the changes: Provided, That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changes due to a change in the location of the manufacturing business, the notice in Form No. 31 shall be submitted to the head of a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changed location:
1. 제조업소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1. Where the name, the person who opened it, or the location of the manufacturing business has changed;
2.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
2. Where the prosthetist and orthotist under Article 69 (2) of the Act has changed;
3.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3. Where the business is suspended, closed, or reopened.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Where the head of a Si/Gun/Gu has been notified of the opening or changes of a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3), he or she shall prepare and manage a management ledger of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businesses in Form No.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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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