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2 (Standards for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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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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