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3.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치료 및 피해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성 관련 상담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