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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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