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4 (Selection of Persons Eligible for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① 제23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7.27>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pursuant to Article 23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school expenses to the head of a Si/Gun/Gu, attaching a report on income and property, a consent to the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and a certificate of enrollment or documents that can prove admission.
② 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Si/Gun/Gu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is eligible for payment of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under Article 23 (1) and notify the applican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3) The head of a Si/Gun/Gu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verify the income and property of the household of a person with a disability that has applied, in order to determine persons eligible for payment of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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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