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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4 (Selection of Persons Eligible for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① 제23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7.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ttaching어태칭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어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or오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admission.애드미션

② 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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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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