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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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