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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8.9][제2조의3에서 이동 <2021.6.4>]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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