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0 (Recording and Management of Registration Statu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cord and manage the status of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orm No. 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Where a person with a disability has moved his or her address, the head of a Si/Gun/Gu shall transfer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registration of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to the head of a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new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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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