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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0 (Recording and Management of Registration Statu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Formf폼 No.노우 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moved무v브드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address.애드r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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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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