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usiness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2 (Fact-Finding Surveys and Compilation of Statistic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rt-ups스타트-업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장애인기업의 업종별ㆍ지역별 현황 및 대표자 성별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gion^r리전 and앤드 the^ð더 gender젠더 of어^v브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2. 자금, 고용 인력 및 경영 현황

2. Funds,^f펀즈 employed엠플로이드 workforce,워크^f포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3. 장애인의 창업 활동 및 장애인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

3.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o투 start-up스타트-업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o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장애인의 창업 지원제도 및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그 밖에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rt-ups스타트-업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or오 written^r리튼 survey,서^v베이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rveying,서^v베이잉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uch서치 as애즈 e-mail.이-메일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When웬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use유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rveyed서^v베이드 or오 compiled컴파일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as애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r오 compiled컴파일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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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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