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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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draft드^r래^f프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draft드^r래^f프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각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annual애뉴얼 draft드^r래^f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