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usiness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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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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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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