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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위탁비용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usiness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2 (Support for Entrustment Cost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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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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