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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usiness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1-4 (Entrustment of Dutie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1-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work워크 assistant어시스턴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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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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