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의2(벌칙)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4-2 (Penalty Provisions)

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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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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