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12.1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allow얼라우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그 밖에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allow얼라우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other어^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may메이 link링크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llow얼라우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8>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using유징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gency.에이전시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1.7.25, 2012.12.18>

(6)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