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2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3)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that^ð댓 its잇츠 returns^r리턴즈 are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onds반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4. Deposit더파짓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5.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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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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