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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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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기금의 용도)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1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개정 2011.7.25>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공단에의 출연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4.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vocationalv보케이셔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raining,트r레이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ㆍ기기 등의 융자ㆍ지원

5.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ho후 employ엠플로이 or오 intend인텐드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6.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r오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7.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ㆍ지원

7.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post-employment포우스트-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uidance;가이든스

8.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ㆍ훈련수당

8.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forf포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9.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융자

9. Loans론즈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to투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leasing리싱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of어v브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10.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10.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ploying디플로이잉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1. 제7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11. Repaymentr리페이먼트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2. 이 법에 따라 장애인과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12.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ifference디f퍼r런스 subsidies서브서디즈 on안 fundsf펀즈 lent렌트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13.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1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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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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