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기금의 재원)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9 (Financial Resources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ources:^r리소시즈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35;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3. Returns^r리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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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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