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7조(「민법」의 준용)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9>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found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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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