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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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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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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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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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