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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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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8조(임원의 임면)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8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Officers)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10 to투 15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 Threeθ쓰r리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full-time.f풀-타임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3)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ut벗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non-full-time난-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삭제 <2009.10.9>

(4) Deleted.딜리티드 <2009.10.9>

⑤ 삭제 <2009.10.9>

(5) Deleted.딜리티드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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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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