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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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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3 (Establishment of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10.9>

(1)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Disabled디세이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become비컴 self-reliant셀f프-r릴라이언트 throughθ쓰r루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and앤드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support서포트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employing엠플로이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1.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vocationalv보케이셔늘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raining,트r레이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post-employment포우스트-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4.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어v브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in인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6.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on안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7.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어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among어멍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ublicity,퍼블리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kills스킬즈 competitions캄퍼티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9. Work워크 linkage링커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between비트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0.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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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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