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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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50/100 for^f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33 (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0.6.4, 2016.12.27, 2025.11.1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or오 (7) 1,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for^f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llect컬렉트 a어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daily데일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6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4)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r오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small스몰 or오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