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lend렌드 or오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e.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work워크 motivation모우터^v베이션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1.11>

(3)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ans론즈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ive기^v브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mployers:엠플로이어즈

④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13, 2009.10.9, 2022.1.11, 2025.11.11>

(4)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n^ð덴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28, 29, and앤드 33, the^ð더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that^ð댓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women위먼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number넘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with위^ð드 fractions^f프^r랙션즈 rounded^r라운디드 up),업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2 (limited리머티드 to투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1.3.9, 2025.11.1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wn온 shares셰어즈 in인 or오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ir^ð데어 ratio^r레이쉬오우 (fractions^f프^r랙션즈 rounded^r라운디드 down)다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two투 or오 more모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s이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mployer.엠플로이어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2011.3.9, 2012.12.18, 2025.11.1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oans론즈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