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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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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2-2 (Special Provisions on Restrictions on Acts of Holding Companies, etc.)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eaning미닝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or오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meaning미닝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nð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ay메이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may메이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sub-subsidiaries서브-서브시디에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1.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ust머스트 be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ing비잉 certified서터f파이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2. Theð더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or오 sub-subsidiaries서브-서브시디에r리즈 must머스트 own온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One원 of어v브 theð더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or오 sub-subsidiaries서브-서브시디에r리즈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ust머스트 own온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ust머스트 not낫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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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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