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8 (Support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2.1.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lend렌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of어^v브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sts카스츠 for^f포 commuting커뮤팅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2. Work-assistive워크-어시스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or오 renting^r렌팅 such서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loans론즈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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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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