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취업알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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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come비컴 self-reliant셀^f프-^r릴라이언트 through^θ쓰^r루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fer^r러^f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lend렌드 or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acility.^f퍼실리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and앤드 for^f포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