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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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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지원고용)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3 (Supported Employment)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ed서포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findf파인드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an캔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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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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