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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5.28>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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