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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기금계정에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수납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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