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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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