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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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