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care케어 physician^f퍼지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mary프^r라이메^r리 care케어 physician^f퍼지션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2)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care케어 physician^f퍼지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③ 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s디테일즈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primary프^r라이메^r리 care케어 physicians^f퍼지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