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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 (Providing Convenience in Mobility and Us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o투 guarantee게r런티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ct,액트 health헬θ스 clinics클리닉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1.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o투 guarantee게r런티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using유징 ordinary오더네r리 vehiclesv비히클즈 or오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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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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