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2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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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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