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3-3 (Children's Rehabilitation Medical Institution Operation Committe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hildren's칠드^r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2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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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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