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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8 (Installation Standards for Convenience Facilities)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content칸텐트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signs사인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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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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