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8 (Installation Standards for Convenience Facilities)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types of convenience facilities to be installed in each subject facili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scale, use, etc. of the subject facility.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 Detailed standards for the structure, materials, etc. of convenience facilit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such cases, the guidance content for each type of convenience facility and the design standards for guidance signs shall also be pr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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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