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Matters concerning convenience facilities not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other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