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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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complete컴플릿 enumeration이누머^r레이션 or오 a어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but벗 a어 complete컴플릿 enumeration이누머^r레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ce원스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4)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facility^f퍼실리티 owners오우너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wners오우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